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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후변화협약_및_용어정리1.hwp   작성자 : 세계기후변화상황실(GCCSR)   작성일자 : 2015-12-18   조회수 : 1213  
제목   기후변화협약 및 용어정리 (박세훈 교수) 
 기후변화협약 및 용어정리
 (정리, 감수: 박세훈, GCCSR 한국대표)
 
 1992년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브라질의 리우에 모여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원인은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증가라고 규정하고 더 큰 재앙이 초래되기 전에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약속하면서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94. 3월에 발효되었고 현재까지 176개국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93. 12월에 47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나라가 책임이 있으므로 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되 지금까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왔고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개도국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원칙하에 이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을 부속서Ⅰ국가(선진국)와 기타국가(개도국)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통계자료와 정책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약체결 당시 OECD 회원국이었던 24개 선진국(부속서Ⅱ국가)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가집니다.
 여기에 동구권 국가를 합한 38개 부속서Ⅰ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3차 당사국총회(COP3)시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97년 12월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38개국의 감축목표가 결정되었습니다.
 '94년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드는 비용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7. 12월 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38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결정되었는데 이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라고 합니다.
 특히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해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55개국 이상의 협약 당사국 비준서가 기탁되고,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Ⅰ국가들의 '90년도 CO2배출량이 전체 부속서Ⅰ국가의 '90년도 총 CO2배출량의 55%를 초과하면 90일 경과 후에 발효됩니다.
 
 교토의정서는 규제대상 온실가스를 6가지로 확정짓고, 3차의 기간으로 나누어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속서I국가들은 1차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각국은 국가별 여건에 맞게 일본 6%, 유럽연합 8% 등 차별적 목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한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으며 흡수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시장! 우리기업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8개 감축의무 부담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 10위(1999기준)의 CO2 배출국 입니다. '9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으로 볼 때 2010년에 EU는 92, 미국은 93, 일본은 94, 한국은 240을 배출하게 됩니다.
 교토의정서 발효의 열쇠를 쥔 미국 의회가 개도국의 참여 없이는 이러한 의정서의 비준이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진국의 감축의무 달성에는 비용이 듭니다. 국가차원의 의무부담은 점차 산업별, 기업별로 구체화, 개별화 될 것입니다.
 
 의무를 부담하는 38개국 기업과 기타 국가의 기업간 경쟁력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환경협약으로 출발하였으나 사실상 경제협약입니다.
 CO2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이 점차 강화될 것입니다.
 
 1단계로 자동차, 가전기기 등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한 최저효율 또는 목표효율제가 일반화되어 기준미달 기기에 대한 수입금지 또는 벌칙금(penalty)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단계로 제조단계에서의 CO2 발생량을 명기하는 환경마크제 또는 CO2 등급제가 도입되어 녹색소비운동(Green Consuming Program)과 연계될 것이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life cycle) 동안의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평가가 일반화될 것입니다.
 
 에너지와 환경에 투자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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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협약이란 무엇인가?
 
 기후변화협약관련 제3차 당사국총회('97.12.10 교토, 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98.8.5현재 49개국 비준완료)에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선진국간 감축목표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향후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발개도국의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압력이 본격화되고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참여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배출량이 계속 증가될 우리나라로서는 온실가스저감 의무화가 실현될 경우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
 
 또한 우리의 경우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석유파동기, 유가상승기, 유가안정기 등 국제유가의 변동과 경제여건에 따라 에너지절약 정책이 크게 변하였으나 현재는 기후변화협약(98.7.5 현재 175개국 가입)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더욱 강력한 에너지절약 의지와 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어 기업과 정부 간에 협약을 맺고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배출 감소목표를 자발적으로 정하여 실천하는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 Voluntary Agreement)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발적 협약의 정의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와 관련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표, 추진일정, 모니터링, 보고 등에 대한 자발적인 실행계획을 설정하여 추진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하는 "비규제적" 정책수단으로서 현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정책수단들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policy mix"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참여업체에 대하여는 정보제공 및 실행계획 수립지원, 세제혜택, 시설투자 자금지원, 각종 기술지원, 목표달성 시 홍보 및 포상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절약을 통한 CO₂배출 감소를 촉진하며, 절약목표는 장기적인 목표 보다는 중기목표를 설정하여 매년마다 절약목표를 기업경영의 중요한 관리 요소로 취급하고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
 자발적 협약의 특징 VA 프로그램은 기존의 규제적인 프로그램들과 함께 결합적으로 사용되어 보완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
 
 참여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정부의 의사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목표달성의 방법을 업체가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신축적인 문제해결이 가능, 정부가 업체의 우려를 감안하고 이해와 신뢰를 촉진할 수 있음.
 추진목표와 일정이 합의되므로 프로그램 시행효과 예측이 용이함.
 
 참여자들이 가진 다양성을 인식하고 각 참여자의 입장을 배려한 신축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일단 목표와 책임 등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기존 규제 프로그램에 비해 추진효과가 큼.
 
 ※ VA프로그램은 최고경영층의 실천 의지표명, 효과적 사후관리방안의 수립시행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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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관련된 용어 정리
 
 □ 기후 변화(氣候 變化)는 지구의 세계적 규모의 기후 또는 지역적 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10년에서부터 수백만 년의 기간 동안의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 변화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지구 내부의 작용이나 외부의 힘(예를 들면, 태양 복사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기후 변화"의 최근의 사용예는, 특히 정치적인 문장에서 종종 근·현대 기후의 변화를 가리킨다
 
 이산화탄소(CO2), 온도(Temperature), 먼지(Dust)의 45만 년간의 변화 (남극대륙 보스톡의 얼음기둥에서 측정)
 
 기후 변화 요인
 기후 변화는 지구 기후 내부의 변화와 해양, 만년설 등의 지구의 다른 부분의 진행, 인간 활동의 효과를 반영한다.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외부 요인으로는 태양 복사, 지구의 궤도, 온실 가스 등이 주로 언급된다.
 
 지구 기후의 내부 변화
 날씨는 대기의 매일의 상태이며, 무질서한 비선형 체계이다. 반면, 기후 - 날씨의 평균 상태 - 는 꽤 안정적이며, 예측이 가능하다. 기후는 평균 온도, 강수량, 일조시간, 그리고 일정한 위치에서 측정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포함한다. 어쨌거나, 지구의 환경 내에서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있다.
 
 빙하 작용
 빙하는 기후 변화의 가장 민감한 지표의 하나로서 인식된다. 빙하는 냉각기(예를 들면, 소빙하기)에는 대체적으로 전진하였고, 기후 온난화에는 후퇴(glacier retreat)하였다. 빙하의 성장과 붕괴는 자연의 변화에 영향을 주며, 외부 요소에 의한 변화를 증폭시킨다. 지난 100년간, 빙하에서 여름에 사라지는 얼음을 만회할 수 있는 만큼 겨울에 얼음이 재생산되지 못했다.
 지난 1백만 년간의 가장 주목할 만한 기후의 변화의 과정은 빙하기와 간빙기의 순환이다. 밀란코비치의 순환 궤도 변동 이론에 의해 윤곽이 갖추어 졌지만, 대륙의 얼음층을 포함하는 내부 반응과 130 m 의 해수면의 변화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후 변화가 관측되는 양상을 알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인리히 이벤트', '단스가르트-외시거 이벤트'(Dansgaard–Oeschger event), '영거 드라이아스'(EDryas) 등의 다른 변화들은 특별한 궤도의 변화가 없어도 빙하의 변화가 잠재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양의 변화, 기후의 기억
 더 일반적으로, 기후 체계의 대부분의 내부적인 변화하는 성질의 형태는 ‘이력(履歷)현상’의 형태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는 기후의 현재 상태가 입력 뿐 아니라 도달한 여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십 년의 건조한 상태는 호수가 줄어들게 할 수 있고 땅이 건조하게 되어 사막이 확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다음 해에 강우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후 변화는 스스로가 영속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환경의 양상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에 서로 다른 정도와 형태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외적 요인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온실 기체로 인한 복사 강제(radiative forcing)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온실 기체는 지구의 기후변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온실 기체가 지구에 반사되어 나가는 태양광선을 가두어 온도가 상승하는 온실 기체 효과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구글 참조)
 
 □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 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으로,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가입국이 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과 이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여 1994년 3월부터 적용 받았다.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에는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 중 탄산가스의 인위적인 배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산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이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 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 등의 선진국들이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과 비교하여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의 의무를 지닌 선진국들이 서로의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나 타국에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해당 국가의 실적으로 처리해 주는 청정개발체제나 공동이행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탈퇴하였으나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하게 되면서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 지난 2002년 비준한 우리나라는 1997년 당시 기후변화협약 상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되어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할 의무가 유예되었으나 오는 2013년부터는 배출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각 국가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측정과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발리로드맵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 온실가스의 감축량을 정하는 협상규칙으로 2007년 12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폐막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교토메카니즘의 한 종류로서(교토의정서 제6조) 선진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선진국이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s Trading)
 교토의정서 제17조에 정의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Annex B)가 의무감축량을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국가 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COP21: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 총회)
 
 □ CMP11: The elev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CMP 11) will take place from Monday, 30 November to Friday, 11 December 2015 in Paris le Bourget, France. (COP21 당사국 세션별 11번째 회의)
 
 □ Kyoto Protocol (교토 의정서)
 
 교토 의정서(京都議定書, 영어: Kyoto Protocol, 문화어: 교또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 시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COP3) 제3차 당사국 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 대상 가스(온실 기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 대한민국 국회가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며, 대신 공통의무인 온실가스 국가통계 작성 및 보고의무는 부담한다. OECD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만이 기후변화협약 상 Non-Annex I에 포함되어 교토의정서 Annex B에 따른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OECD국가 중 9위를 차지하고 있어,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인 2008~2012년 후의 교토 후속체제(post-Kyoto regime)에서는 Annex I국가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산림청
 2010년 1월 산림청은 탄소배출권 확보용 최초의 해외조림지로 인도네시아 서부 누사틍가라 주에 위치한 롬복 섬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롬복 섬 조림지를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청정개발 사업"(AR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맞는 조림사업을 한 나라는 인센티브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더 확보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권한을 다른 나라나 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
 
 □ 감축대상 가스 (6대 온실가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가스 형태 물질.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GHGs: Greenhouse Gases)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온실효과가 발생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이다.
 
 온실기체 가운데 수증기는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기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체가 화석에너지의 연소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이다.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요약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이다. 기후 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설립일
 1988년 11월
 
 설립목적
 인간의 활동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
 
 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규모: 의장, 사무국장, 3개 실무 그룹, 1개 태스크포스
 
 1988년 11월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천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정부간 기후 변화 협의체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2007년 10월 현재 의장, 사무국장, 3개 실무 그룹, 1개 태스크포스(Task Force)로 조직되어 있다. 노벨위원회는 IPCC가 인간이 기후 변화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기후 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미국 전 부통령 앨 고어(Al Gore)와 함께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IPCC의 주된 활동 중 하나는 1992년 리우 환경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1997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특별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199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발표된 특별보고서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비롯된 공해 물질이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 8월에 발표한 1차 특별보고서는 앞선 100년 동안 지구 표면의 대기 평균 온도가 섭씨 0.3~0.6도 상승했고 해수면 높이는 10~25㎝ 상승했으며, 산업 활동 및 에너지 이용 시스템이 현 상태로 계속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해마다 1.7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995년 WMO가 개최한 스페인 마드리드 회의에서 초안을 마련한 2차 특별보고서는 온실 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증가할 경우 2100년의 지구 평균 기온은 섭씨 0.8~3.5도 상승하고 해수면도 15~95㎝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1년 1월 중국 상하이 기후변화회의에서 발표된 3차 특별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공해 물질에서 비롯된 것임을 천명하고, 공해 물질이 현재 추세로 배출되면 21세기 안에 앞서 1만 년 동안 겪었던 피해보다 심각한 기후 변화가 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7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된 4차 특별보고서는 금세기 안에 지구 표면 온도가 섭씨 1.8~4.0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더욱 심각한 폭우, 가뭄, 폭염, 해수면 상승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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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파리협정)
  [ 新氣候體制 , Paris Agreement ]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
 
 목차
 1. ■ 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 파리협정 채택
 1. ■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 마련
 1. ■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5년 11월 30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12월 12일, 2020년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Agreement)」을 최종 채택했다. 신기후체제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다만 각국이 제출한 INDC(자발적 감축목표)에 부여하려던 국제법상의 구속력은 결국 빠졌다는 한계가 제기된다.한편,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2014년 발표한 는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기온 대비 2도 이상 오르면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 파리협정 채택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新) 기후체제로, 오는 2020년 말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파리협정에는 ▷장기목표 ▷감축 ▷시장 메커니즘 도입 ▷적응 ▷이행점검 ▷재원 ▷기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협정은 장기목표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종합적 이행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에 최초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차별적인 책임 원칙에 따라 감축목표 유형은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은 자국 여건을 감안해 절대량 방식과 배출 전망치 대비 방식 중 채택하도록 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UN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이 밖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감소시켜 이번 세기 후반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오는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 등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 데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 마련
 이번 합의문은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지웠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합의이면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新)기후변화 체제를 마련했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다. 또 파리협정이 기존 교토의정서와 다른 특징은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 강화(2도 이내에서 1.5도 이내 노력)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선진국ㆍ개도국ㆍ극빈국 등 모든 국가로 확대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진전 원칙) 및 이행 여부 검증(5년마다) ▷2025년 이후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상향식 감축목표 방식 등이다.
 다만 각국의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노력키로 합의함에 따라 국제법적 구속력은 결국 부여하지 못 했다.한편, 1997년 일본 교토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2005년부터 발효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첫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는 선진국(38개국)들에만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애초부터 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고 일본ㆍ캐나다ㆍ러시아 등이 잇따라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데 이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3위) 등 개도국에는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반면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는 선진국ㆍ개도국ㆍ극빈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한편, 195개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채택했지만 공식 발효까지는 각국의 비준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이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발효된다.
 
 ■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번 파리총회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해 187개국은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기여방안ㆍINDC)를 유엔에 전달했다.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들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65%까지 감축하겠다고 공언했고,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특별한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미래의 배출량)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감축목표를 2015년 6월 제출했다.한편, 이번 파리협정에서는 국가별 INDC에 대해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원칙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협정국들은 2020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전 목표치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감축목표
 중국: 2005년 1인당GDP 대비 60~65%
 미국: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2025년까지)
 EU(28개국): 1990년 배출량 대비 40%
 인도: 2005년 1인당 GDP 대비 33~35%
 러시아: 1990년 배출량 대비 25~30%
 일본: 2013년 배출량 대비 26%
 캐나다: 2005년 배출량 대비 30%
 멕시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40%
 한국: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감축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을까.  파리협정 제2조는 달성해야 할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고 정하였다.
 
 2℃ 목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주장되어 왔다. 평균기온이 2℃보다 상승할 경우 물부족, 폭염, 홍수, 사막화 등이 가속화되고 더 이상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과학계는 이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해왔다. 이밖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온실가스 배출정점 도달’, ‘금세기 하반기 중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따른 인위적 배출과 흡수원에 따른 제거 간에 균형 달성’ 등의 목표가 새롭게 명시되었다(제4.1조). 이를 위해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별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INDC)’을 통해 감축목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Top-down(하향)방식으로 선진국들의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각국이 자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목표를 제출하는 Bottom-up(상향)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모든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책이다.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을 각국의 자발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협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각국의 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관리하는 공공등록부를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여(제4.12조)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형식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출된 188개국(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5%)의 INDC로는 2℃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출된 INDC가 모두 달성되더라도 2.7~3.7℃의 기온 상승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리협정은 제출한 INDC의 감축노력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각국은 5년 주기로 INDC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한다(제4.9조). 갱신된 INDC는 제출 당시의 INDC보다 진전된 감축목표를 담아야 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의욕(ambition)을 반영해야 한다(제4.3조). 이전에 제출한 감축목표보다 낮은 목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통상 협약에서 한 번 개방한 사항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역진방지(rachet) 조항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감축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식으로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이 있다(제14조).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감축, 적응, 이행과 지원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이며, 2023년 1차 이행점검을 시작으로 5년 주기로 반복될 예정이다.  
 
 협약은 각국이 INDC 갱신 시 더욱 강화된 목표를 채택하는데 있어 이행점검결과를 참고하도록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제14.3조).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 INDC를 제출하였다. 제출한 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대비 37%감축이다.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에 가입한다고 해도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에게도 화석연료의 사용 등에 있어 협약 가입에 따른 직접적인 규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INDC 달성을 위해 제출한 INDC 및 관련 정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내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2016년 5월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APA)에서 진행될 파리협정의 세부규정 및 절차 마련 논의에 주의를 기울여 앞으로 파리협정의 이행이 어떻게 구체화 될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 BAU (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말하는 용어로 우리나라는 2020년 까지 BAU 대비 -30%를 이행하겠다고 "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해서 현재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만약 2010년 배출량이 100이고, 2020년 BAU가 130이라고 했을 때, 지금 2010년도에 배출하는 것처럼만 배출해도 30%를 절감하는 셈이 되며, 그러나 2020년에도 2010년 같으면 그 회사는 운영이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
 
 □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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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연락처)
 박세훈 교수: 010-9233-2469 / no1park@empas.com
  세계기후변화상황실(GCCSR) 한국대표
  유엔미래포럼(MP) 한국대표부 사무총장/교수
  www.gccsr.net / www.korea2050.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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