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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작성자 : 세계기후변화상황실(GCCSR)   작성일자 : 2016-03-13  
제목   신기후변화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기후변화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I. 파리협정 채택의 배경 및 의의
 
 정부가 참여한 제21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 시각으로 2015. 12. 12. 신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기후변화체제였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고,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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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제3차 교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되었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일부선진국들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감축의무에서 면제되었으며 무엇보다 CO2 배출량 1, 2위 국가인 중국(26%)과 미국(16%) 역시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공약기간(2013년~2020년)에 참여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반면,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포함된 총 195개국이 참여하고, 참여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전세계 배출량의 약 90%에 이르는 점에서 진일보한 체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협정은 새로운 기후변화체계를 향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향후 각국의 협정 비준, 각국이 제시한 감축목표의 상향조정 정도, 각국의 감축의무이행확보 수단,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효적인 재정지원 등 다양한 쟁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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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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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파리협정은 각 국가가 국가별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을 스스로 정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고(공통적이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국가별 상이한 역량은 여전히 감안됨),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통해 신기후체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명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이행점검은 2023년에 최초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파리협정은 중국, 인도와 미국, 유럽연합 사이에서 장기간 협상을 거쳐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지 않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측정, 보고, 검증(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체계를 요구하게 되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탄소시장 외에도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감축 결과물(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통한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finance)과 관련하여서는 선진국들이 2025년까지 연간 최소 1천억 달러($100 billion)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모금활동을 지속하기로 하였고, 감축의무의 이행 및 파리협정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로 12명의 과학, 기술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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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악천후와 같은 기후변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개도국들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와 관련하여서도 별도 조항을 두어 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국제적 이해, 조치 및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적어도 직접적인 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does not involve or provide a basis for any liability of compensation)을 명백히 하여 미국, 중국 등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의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의 파리협정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195개 참여국 중 186개국이 제출한 국가별 기여방안을 모두 고려할 경우,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3.5℃로 유지하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여(물론, 그러한 기여방안이 없었다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은 5-6℃를 초과하였을 것이므로 그 자체로도 의미는 있음), 파리협정이 목표로 삼고 있는 상승을 2℃ 이내 유지와는 여전히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각국의 감축목표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Ⅲ. 파리협정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법적 구속력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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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됩니다. 국내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비준하면(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73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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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파리협정에 대해서 기존보다 공격적인 감축 목표와 감축 목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제법적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리협약의 체결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 수준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적인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는바, 정부는 이미 지난 2015. 6. 산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30년 총 국가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가별 기여방안(INDC)를 UN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파리협정의 체결 이후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보다 상향된 감축목표의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대외적 압박이 점점 강화될 것이므로, 파리협정의 체결은 실질적으로는 국내 관련 업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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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이후 2009년 11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15)를 계기로 온실가스를 2020년 기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였고,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5. 1. 1. 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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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파리협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가 제출한 국가별 기여방안(INDC)에도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주요 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른 보다 상향된 감축 목표의 제시 의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전 세계적인 정착 등으로 인하여 산업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의 부과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향후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바, 각 기업들이 이를 미리 대비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타 파리협정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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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게 부과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보다 직접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산업부문의 발전,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기타 친환경, 저탄소 제품의 보급확대 및 그에 따른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 친환경 산업이 향후 각광을 받고, 이러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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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그 동안 철강, 조선산업과 같이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에너지 집약산업의 경우, 강력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시행 및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산업발전이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등 국가 산업지도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큰 국가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향후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각 회사들이 중점적으로 대응하거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사전 점검해 보아야 하고, 특히 배출권거래제 등 정부 주요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을 신중하게 살펴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법무법인 세종의 기후변화협약 및 배출권거래제 관련 업무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목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업계의 대응정책 및, 특히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거래제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팀을 구성하여, 발전, 제철, 비철금속 산업분야의 유수의 기업 고객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정책의 제공, 관련 대관업무의 수행,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의 활용과 관련한 관련 인허가 및 계약체결 업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의 청정개발메커니즘(CDM)관련 투자자문 업무, 청정개발 매커니즘을 통한 탄소배출권(CER)의 생성 및 거래에 관한 자문업무 및 관련 계약 협상 및 체결업무,기타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현재 채택된 파리협정을 포함하여 기후변화관련 협약에 관한 내용 및 대응정책의 수립, 대관업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거나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및 국내에서 시행이 예정된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의문 내지 대응의 필요성이 있으실 경우 언제라도 저희 세계기후변화상황실(GCCSR)로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박세훈 010-9233-2469 / no1park@empas.com
                                 세계기후변화상황실(GCCSR) 한국대표
                                 유엔미래포럼(MP) 한국대표부 사무총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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