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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작성자 : gccsr   작성일자 : 2014-01-28   조회수 : 856  
제목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발효 예정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발효 예정
 
  ● 나고야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 세 번째 목적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합법적인 체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전자원의 국제거래에 관한 원칙을 담고 있기에 사실상 FTA보다 중요한 국제규범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목적
  1. 생물다양성의 보존
  2.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 유전자원 관련 국제쟁점 추진 배경
  유전자원의 국가 주권 주장이 강화되면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1993년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가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
 
  ○ 기후변화,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서식지 훼손과 생물다양성 감소 가속화. 50년 후 지구상
  생물종 1/4 멸종가능 (2004 Nature)
 
  ● 나고야의정서 관련 추진 경과
  -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일본, 나고야)에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채택 (2010.10)
  -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이 유엔을 방문하여 서명 (2011.9)
  - 전담대응반 구성, 범정부대책 (2012.1) 및 이행계획 수립 (2012.6)
  - 2013.7월부터 의정서 비준 관련 산업계 간담회, 기업체설명회 및 이행법률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
  - 이행법률(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13.12.19)
 
  ● 나고야의정서 발효전망
  - 2013.12월 기준 가봉, 요르단, 인도, 남아공, 멕시코 등 26개국 비준
  - EU는 2014.1월까지 관계 법률안 통과 예정 및 2015년 상반기 회원국 별로
  비준 진행 예정
  - 발효요건: 50개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나고야의정서 비준 촉구서한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발송 (2013.4월, 135개국)
 
  ○ 금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2)
  이전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가능성이 아주 높음.
 
  ● 시사점
  - 경제적 영향: 우리나라의 비준여부와 무관하게 의정서 발효로 추가비용 발생
  예상
  - 사회적 영향: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확보와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
  - 국제적 영향: COP12 개최국으로서 국제적 신인도 제고 및 생물다양성분야
  국제 논의 리더쉽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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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문의처] 박세훈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GCCSR) 한국대표
  2013 세계에너지총회(WEC) 조직위원
  유엔미래포럼(MP) 한국대표부 사무총장/ 수석연구위원
  통일파주발전연구소 소장 (동북아경제통합국가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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